[질문] 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4, 조회수 532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는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 근무시간 이외 보충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수익자인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보충수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 동 금품이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갑설) 기간제 교사가 학교 근무시간 외에 실제 시간외 근로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금품이므로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임.
- 을설) 수익자인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품을 단지 관리자인 학교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의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에 제외되는 금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