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1170

ㅇㅇ자동차(주)소속 2.5톤 뉴-타이탄 트럭운전기사인 갑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화물을 싣고 가기 위하여21:00경 부산을 출발하면서 평소 안면이 있는 타 운전회사 소속 차량의 운전기사인 을을 차주의 허락없이옆에 태우고 가다 익일 03:2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188,46키로미터 상행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시속 50키로미터로 상행중인 8톤 화물트럭의 후미를 충돌하여 운전사 갑 및 사고 당시 운전하던 을이 이 현장에서즉사하였는 바, 경찰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우천시 과속운전(시속 80키로미터)을 한데다 졸음으로 인하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승한 을이 운전을 하게 된 원인 및 어느 지점에서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ㅇ질의 요지차주와 하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를 운전기사 임의로 동승시키고 운전기사가임의로 도승시킨 을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여 사고가 발생한테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업무상 재해인 경우 제3자 가해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