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624

1. 사고내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 ㅇㅇ유업(주) 호남공장내에서 그 사업장의 경비반장이 회사 동료의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소유자의 허락없이 사업장내에서 운행하다가 동회사 소속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함.2. 질의내용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ㅇㅇ유업(주) 호남공장 사업장의 경비반장으로써 근무시간중이며 사용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장내에서의 사고일 경우 업무상 인정 여부나. 경비원 근무 수칙상사업장내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회사의 사규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칙을 어겼을 때에는 사적인 용무로 보아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ㅇㅇ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