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버스운행도중 발생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585

1. 시내버스 운전사가 정상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운행중이던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 당사자와 사고 처리를 위하여 노상에 서서 대화도중 제3의 차량이 전기 버스 운전사를 충돌 중상을 입혔습니다.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동차량을 절취한 자로서 절도 피해자로 구속되었으며 또한 변제 능력이 없어 구상권을 청구할 형편이 못되며 동차량의 소유주는 관할관청에 도난 차량임을 신고하여 법상 변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가. 이러한 경우 버스 회사는 부상 종업원에게 진료와 휴업보상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나. 또한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여도 가한지의 여부다. 이와 유사한 예로서 산재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택시 운전사가 운전중 강도에 의해서 살상되었을 경우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