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료근로자의 포탄취급중 피재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607

ㅇㅇ광업(주)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와 조수가 광물포장용 지대를 구입하여 귀사도중 종류미상의 포탄을 습득하여 반입후 운전기사 2명이 자동차 측면에서 포탄을 만지다 폭발(12:20시경)한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운전기사 2명은 사망하였고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중상을 입었는바, 이의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질의함.가. 직접 포탄을 만지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여부나. 점심시간중 중상을 입은동료근로자의 업무상 여부1)갑론:휴식시간은 작업의 연장이라고 보아 업무수행성은 인정할 수있으나 위험이 현존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없어 "가", "나"항 공히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설2)을론:"가", "나"항 공히 휴식시간의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항의 경우 업무와는 무관한 스스로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나"항의 경우는 동료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의 재해이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라는 설.(의정부지방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