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 재해의 업무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1269

1. ㅇㅇ자동차 공업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A는 언더코팅스프레이 도장공인 바, 같은 근로자 B가 82.4.28 차량검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들추자 A가 결재난에 "병든 닭" "병아리"라고 낙서를 한바 있고 다음날인 4. 29,09:45경 A가 도장한 차량을 B가 검사하고 그결과를 차량검사 완료보고서에 기재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들쳐보니 또다시 결재난 상의 여백에 "병팔이" "병든 닭"이라고 쓰여 있자 상관(담당과장)에게 꾸지람을 듣게 될 것 같아 화가 난 B가 도장 작업을 마치고 교대차 언더코팅 밖으로나온 A에게 "형" 왜이래 하며 경위를 뭍기 위해 A에게 걸어가자 A는 말없이 웃으면서 언더코팅 작업장 우측으로피하므로 순간적으로 이를 잡으려고 뒤쫓아 갔으나 20미터 정도 뛰어 B가 손으로 A의 오른쪽 팔을 잡으려하자 잡히지 않으려고 홱 좌측으로 돌리다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5센티미터의 레일에 바리 걸려(경찰수사 기록은 팔을 잡았다고 함)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입원 가료중85.5.5, 01:34경 호흡중추 마비로 사망하였으며, B는 폭행치사죄로 경찰서에 구금된 사실이 있는 바, 사망자에대한 업무상 여부를 질의함.(인천지방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