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재해의 인정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837

당소 관내 제철정비업체인 ㅇㅇ공업(주)에서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노조에서 선거관리 전임요원 5명을 89.12.1~89.12.23까지 노조사무실에 일시 상주케 회사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89.12.18, 10:00경 노조사무실(포항시 장흥동 소재)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선거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차량(노조위원장 명의로등록)으로 포항제철 단지내에 있는 제철소로 운행도중 일반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충돌하여 2명이 사망, 3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