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719

제철정비(주)에서 노조간부의 총사퇴에 따라 노조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업무를 수행해오던 조합의 임시 전임자 5명이 투표를 관장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조합소유의 승용차로 본사의 조합사무실에서 제철소내로 가던중 불의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한바,1. 당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의 처우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2. 노동부 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제3항에 의하면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재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3.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자가 오토바이로 퇴근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회의원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