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1046

당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갑이 1991.1.24 을방 측근하여 채탄근무중 같은날 19:30경 무단 조기퇴갱하여 가동중에 있는 콘베아벨트를 불법으로 비승하여 갱구로 나오다가 동일 21:30경 갱구로부터 1,400m 지점에서 추락.부상한 건에 대한 처리를 영월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이에 대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금지된 콘베아벨트에 불법으로 비승.비강한 잘못과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한 근로자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 판단인지 여부(ㅇㅇ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