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 임의로 야간경비중 실화로 사망하였을 경우 업무상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1244

1. 재해개요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85.1.30자 조업중단 상태하에서 사업주가 84년 12월분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85.2.10까지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85.2.10이후 회사내 시설물 및 자재 등은 임의처분 하여도 좋다는 사업주의 양도서를 받고 근로자 스스로 양도받은 시설물 및 자재경비를 위해 야간경비를 하다 동료근로자들의 실화로 사망하 재해임.(갑설)평소 회사경비원이 있어 자재 및 자재경비에 임하고있는 데도 85.2.10이후 양도받은 시설 및 자재경비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로자들이 임의로 다수(8명)가 야간에 경비한 것은 비록 회사 시설내에서 일어난 재해라 하더라도 작업과 직접 관계없고 또 근로자들의 자유행동이 허용된 상태하에서 일어난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설.(을설)조업중단 상태라고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가 아직 단절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자재경비 중 재해는 사업장 시설하에서 당해 근로자들의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 및 합리적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부산동래북부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