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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권면직된 협의회위원의 자격유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392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2명이 직권면직되었으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심리가 진행중인 바, 이 경우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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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0-12-29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는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할 지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본문근거:복지 68233-32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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