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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비상근이사의 사용자위원 선임 가능성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10-11, 조회수 22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상근이사라도 주총이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에 참여하고 기금의 출연시 결정등에 관여해 왔다면 기금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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