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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출연 가능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6, 조회수 464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1993-11-1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본문근거:임금 68207-69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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