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해산사유, 해산절차 등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5, 조회수 252

○○금고는 경영악화로 금융감독원의 계약이전(P&A)의 인가(○○금고는 각개의 대출채권의 계약 당사자 및 예금채무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금고에 이전)에 따라 계약이전 방식으로 △△금고로 이전되어 ○○금고의 전체근로자 47명은 자동퇴직 처리되었고 이중 25명만이 △△금고에 입사․근무중인 바, ○○금고의 계약이전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이전이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조건으로 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방 상대방의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계약이전 계약서 내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승계하며 고용승계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