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규모 퇴직시 기금 분할지급 허용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5, 조회수 453

○○회사는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업권의 일부를 새로이 신설되는 신규법인에 양도할 계획인데, 회사는 해당부서 소속 근로자 전원(전기조명과 61명)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하고 동근로자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에 신규입사할 예정인 바 ⅰ) 이 경우 전기조명과 직원퇴직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정액을 요구할 경우에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ⅱ) 만약 기금의 원금또는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