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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금운영상황 보고, 운영상황 공개, 대표자 변경 등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10-05, 조회수 300 |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면 이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ⅱ) 기금 이사 중 1인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기금법외에 민․형사상 책임이있는지, 이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 이사와 감사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ⅱ) 기금 이사 중 1인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기금법외에 민․형사상 책임이있는지, 이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 이사와 감사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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