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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직원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30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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