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금설립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295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2-05-08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됨(복지 68233-55,2000-06-01).

○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금출연 규정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본문근거:복지 68233-14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