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387

○ `98년 회사는 구조조정 과정( 당시 노동조합은 파업 중이었음 )에서 경영방침에 따라 당시 특정 직종인`서무직 및 기능직`을 폐지하면서 이에 종사하며 반발하던 `정규직 직원`에 대해, 동년 8. 28 `의원 면직`형식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그리고 즉시 재입사 하는 형식으로 동년 9. 1 , 위 직원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반복·갱신 계약이 이루어져 왔음.
○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이에 반발하던 서무직 및 기능직종의 정규직 직원에 대해 `의원 면직` 형식의사직원을 제출케 한 것은 `자유의사`가 아닌 퇴직할 의사가 없이 퇴직 의사를 표현한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본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음.

○ 질의) 대법원의 판례(대법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는 이에 대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 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상황이 `자유의사` 인지
　아니면 ` 비진의 의사표시 `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