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446

○ A사는 1996년경 인수·합병을 통해 B사를 인수, B사의 효율적 관리 및 조기 정상화를 목적으로 A사의관리직직원

○명을 인사명령을 통해 B사로 전출 조치함(사실상 전적 조치)
○ 전출 당시 A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전출근로자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며(구두상 동의절차만거침), A사에서의 퇴직절차 없이 B사로 이동조치하고, 다만 A사에서의 근무경력은 계속근로로 인정
○ A사와 B사간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의 격차가 있어 전출인원에 대해 A사의 임금체계를 전출시점부터현재(2002년 5월)까지 적용시켜 왔으나, B사 원 소속 직원과의 임금 형평성 문제발생 소지 및 B사에서A사로의 재전출 또는 A사 직원의 추가적인 B사 전출은 향후 없을 방침으로 , 해당 직원에 대해 B사의임금체계를 적용시키려고 함 ( 현재 전출 후 6년 경과시점임 )

○ 질의1) 현 시점에서 기전출 직원들에 대한 전적동의서 징구시 법적 유효성 여부 및 96년 전출 시점으로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 질의2) 법인간 이동에 대한 동의는 물론 임금수준 저하까지 포함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 효력

○ 질의3) 전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별도의 퇴직절차 없이 전적한 인원에 대해 전적의 법적효력 발생 여부 및 현 시점에서의 퇴직처리, 퇴직금 지급을 실시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