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078

○ A 냉장(주) 중부공장 생산부에서 이루어지는 골발작업에 대해 `94. 12. B산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 일해 오다가 `00. 2. C서비스에서 동 사업을 양도·양수(근로자 67명에 대한 고용승계 및 퇴직금 지급 등 경영권 일체) 받아 `02. 2. 28.까지 골발도급 업무를 수행함.
　※ A냉장(주)에서는 도급업체에 3평정도의 사무실과 30평정도의 탈의실 및 피복비, 칼, 장화, 앞치마 등작업에 필요한 피복 및 작업도구 일체를 제공함.

○ 위 골발도급은 익년도 계약이 매년 12월말경에 이루어지나 , 2001. 12월 초 A냉장(주)의 민영화 문제가대두되면서 A냉장(주)는 골발도급 업무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장기 근속자 및 회사 근무 유공 퇴직자로 하여금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사화 방침을 정하고 2001. 12. 29.에 , 전 A냉장(주) 직원이 설립한 D사와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3년간 골발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 기존 도급업체인 C서비스의 반발로 물리적인 충돌과 작업중단으로 막대한 피해(수출과 내수판매 중단)를 입을 것을 우려한 A냉장(주) 인수업체인 E사에서는 D사에 골발작업자 투입 자제를 요청하는 등 위 계약을 유보하고 용역업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C서비스로 하여금 골발작업을 계속 수행토록 함.
- C서비스가 정식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E사에서 D사보다는 자신들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2002. 2. 28까지 계속하였으나 E사는 2002. 3. 1. D사와 골발도급 계약을 체결함.
○ 2002. 1. 31. 현재 C서비스 근로자 43명은 세무서에 C서비스의 용역비가 압류당하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2. 2. 28.까지 어느 업체의 소속도 아닌 채 골발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2002. 3. 1. D사로 도급업체가 결정되어지자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그대로 고용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고 이에 D사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자 30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함.
○ 질의) D사에 고용된 C서비스 근로자들 30명의 퇴직금 청산 의무자는 누구인지
○ 갑설) A냉장(주)의 민영화와 C서비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도급업체로 지정된 D사에서 C서비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부 희망자에 한해 고용하였을 뿐더러 C서비스의 근로자들
에 대해 고용승계 등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를 통해 영업상의 인적 ,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인수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C서비스 대표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을설) 사실상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지만 사업의 동질성(도급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이며,또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동일 사업자에서 근로하던 C서비스 근로자들 중 일부를 수탁업체인 D
사가 근로조건, 담당업무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주면서 계속 근로시키고 있다면 근로관
계는 포괄승계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는 D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