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감급제재의 한도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410

○【사 례】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1,500,000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 사안에 대하여 감급 6개월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액의 총액은?
○ 갑설) "1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는 1회의사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씩 몇 회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 이
경우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음.
즉 , 6개월의 감급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을설)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50,000원의 2분의 1인 25,000원씩 6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감급 총액은 150,000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