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819

○ 당사 취업규칙 제27조 유급휴일 조항에서 유급휴일은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별도 노사간에 유급휴일로 합의, 협정된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1999. 12. 29에 2년을 기한으로 체결되었던 당사 단체협약에는 유니언 숖 체제를 인정하고 있었고, 제26조 유급휴일 조항에는 연중 7일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간 만료로 실효된 2002. 3. 18부터 무협약상태가 되었으나 회사는 유급휴일의 적용이 규범적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7일을 유급휴일을 인정해 왔음.
그러던 중 2002.10경 노조원들의 집단탈퇴가 이루어진 가운데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3. 3. 1부터 2005. 2.28까지를 기간으로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유급휴일 적용일수는 높아진임금코스트로 인하여 이전 7일에서 3. 1절 및 개천절을 제외한 5일로 축소하여 체결되었음.

○ 비조합원들에게 7일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5일로 축소 변경하자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노사협의나 개별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는지.

○ 당사처럼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근로자대표의 동의 서명으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