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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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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하여 옴.
○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하여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 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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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7-23 |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에서 통상근무자와 교대제근무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 장기간 근무해왔다면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93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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