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금 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113

○ 우리 은행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체계도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음.
○ 최근 우리 은행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을개정하면서 일정연령 또는 일정직위에 도달하므로서 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정년예정발령자에 대하여는 직위(직책)수당을 폐지하고, 상여금도 연차적으로 삭감하도록 개정하였음.
○ 질의 1)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보수규정)의 개정시 일정 연령( 또는 특정직위 )에 도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 불이익변경에 따른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범위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충분한지 아니면 불이익변경 당사자집단(조합원이 일정직위 도달시 비조합원이 됨) 과반수의 동의와 노조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
○ 질의 2)
일정 연령 경과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한(지점장 ⇒ 정년예정교수) 직위 변동으로 정상업무수행을 하지
않게 된 경우 , 직위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차등적용토록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불이익변경절차를 이행
하였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