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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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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공단은 비영리법인인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근로자는 200여명 정도이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와 공동이용시설 상시운전을 담당하는 교대근무자(4조3교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 업무상 필요에 따라 4조3교대 근무자를 주간근무로 배치전환 하거나 주간근무자를 교대근무로 배치전환하여 순환근무를시행하고 있음.
○ 이때 교대근무자의 경우 4조3교대 근무시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되어 수당이 지급되나 주간근무로 근무여건이 변경될 시에는 야간근로 ·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되지 않게 되어 , 실질적인 총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해석하여,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지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아울러 공단은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배치전환을 시행하였으며 공단과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중 보충협약 제3항 "인사원칙" 에는 [공단은 배치전환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되 당사자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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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6-11 |
○ 귀 질의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에 정하여진 보직 및 전보규정에 따라 교대제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다만,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시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할 것임.
관계법령: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69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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