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
인사,노무,산재  |
|
○ ○○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09：00까지 `화요포럼` 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팀별로 월 1회 `경영양서 독서토론회` 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고 있음.
- 협회는 2002. 4. 23자 공문을 통하여 `화요포럼 및 경영양서 독서토론회 참여도` 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점수 총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근무평정 점수는 직원의 이동, 승진, 승급, 상벌, 연수 등의 제반 인사에 우선적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됨.
○ 사용자측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답변을 부탁드림.
 |
|
 |
|
|
회신일 : 2003-03-26 |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35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