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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592
○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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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3-13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28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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