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883

○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36.75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A사는 각 부서의 업무사정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1) 평일의 근무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하거나
2) 월차휴가로 토요휴무를 대체하는 방안 ( 이상 "2가지 방안" )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 질의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위와 같은 사실하에서 ,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평일의 소정 근무시간을 7시간20분으로 연장하여
현행 격주토요근무를 대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명시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
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하여 취업규
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부서 단위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이 가능한지
○ 질의 3) 질의2) 가 근로기준법상 가능하다면, 직원이 평일 소정근무시간을 연장 근무하여 토요근무를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즉 연장근로시간(법정 할증율을 합산)만큼 다른 근무일의 휴무와 대
체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