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955

○ 우리청 관내 ○○산업(주)는 2002. 01. 25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상여금 일부를 지급치 않자, 퇴직한 근로자 일부가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처리 중에 있음.

○ ○○산업(주)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지급규정을 "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월, 3월 상여금을 삭감하고 연간 통상임금의400%를 지급한다." 로 변경한 사실이 있음.

○ 변경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조원 177명)이 없으므로 , 노조원에 대하여는 임시 대의원대회의 상여금 삭감 동의를 근거하여 노동조합장이 삭감에 동의하고, 비 노조원에 대하여는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225명이 삭감에 동의하였음.
　※ 동사는 근로자수가 임원 포함하여 534명임.

○ 질의)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노동조합원 전체의 의견으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
(402/534) 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변경에 해당됨.
노동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 의견은 없었으나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대의원대회의 상여금
삭감 동의 결정에 따라 삭감에 동의하였고 ,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의 위치
에 있으므로 조합장의 의견은 조합원의 의견으로 보임 타당함
( 대의원은 노조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

○ 을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삭감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아님) 의 전체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체 과반수의 동의에 미
치지 못하여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지 않음
(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었을 시에, 집단적인 의사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