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960

○ 질의1) 당사의 연월차휴가제도 활용은 당사 취업규칙 제33조(월차유급휴가) , 제34조(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 당사는 새로운 회사로의 출발함과 동시에 종업원의 자기계발 확대와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사용토록 하고 있음.
만약 , 회사가 적극적으로 연월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종업원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 회사는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질의2) 당사는 현재 개인의 능력과 업적과는 무관하게 직급, 연령, 학력 등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향후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업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
로 변경하려고 함.
이같이 연월차휴가 및 급여제도를 변경할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옳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