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236

○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사는 현재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연도별 연봉 조정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음.

○ 연봉등급은 전년도 인사고과에 의거 5등급으로 구분(ABCDE) 등급별로 인원을 강제할당 하도록 정하였음.

○ 이때, 기본연봉 인상률은 매년 노동조합과의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노조와 합의된 임금 인상률을 B등급(70%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기본연봉 인상률로 정하고, S등급과 A등급은 B등급의 기본 연봉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 C 및 D등급(최하위 5%)에 한해서만 B등급에 적용되는 연봉 인상률보다낮은 인상률을 적용함.
이 경우에도 전년도 임금에 비해서 저하되는 경우는 D등급에 한정됨.
○ 회사는 위와 같은 연봉제 관리규정을 적용 대상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설명하고 , 이에 대해 동의 및 노조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침.

○ 위와 같은 절차 및 내역으로 연봉제를 도입·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사의 인사고과평가를 인정하고 연봉 조정률을 수용하였으나 일부는 수용을 거부함.
이 과정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직원과 회사간에 기본연봉 조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대립이 있음.
○ 갑설) 당사의 연봉제는 전년도에 비해 급여가 삭감되는 등급이 있으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유·불리가 상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이 경우 연봉제 관리규정을 제정 ,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야 함. 그런데 상기와 같은 회사의 연봉제 관리규정의 제정 및 도입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적 동의가 아니라 개별동의에 불과하므로 연봉제 도입에 따른 연봉 조정률은 유효하지 않음.
○ 을설) 당사의 연봉제는 연봉제 대상 근로자 집단에게 연봉제 도입 이전에 조합원들과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때 지급될 총 임금재원에 평균임금 인상률 이상을 지급할 추가분을 더한 임금재원을
기본으로 하여,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였는 바, 이는 일종의 `추가재원 연봉
제`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연봉제관리규정의 제정, 시행은 종전 임금제도
의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바 , 규정의 제정 시행시 적용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 및
동의를 얻어 시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므로 기본연봉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유
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