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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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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간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한 경력 인정시 군복무경력을 100%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 장교경력의 인정에 관한 명확한 해석근거가 없다가, 지난 2002년도 8월에 군복무경력을 장교경력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으로 제한하여 인정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기관에 시달하였음.
○ 2002. 8월에 수립된 위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장교경력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받아높은 호봉으로 책정되어 임금이 지급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동 지침에 의거 호봉을 낮게 재획정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지 , 만일 불이익변경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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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2-24 |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근로자에 대하여 그간 장교경력을 100%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여 ,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문근거:근기 68207-217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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