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공립학교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104

○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공서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고용하는 일용직에 대한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하여,

○ 질의1)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되는 공무원도 포함하여 상시 10인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 질의2) 교육청에서 소속된 각 국공립학교의 단위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교육청에서 각 국공립학교의 일용 잡급직을 적용범위로 하는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질의3) 일용 잡급인원을 달리하면서 단기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1년간 상태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을경우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