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851

○ 기업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구와 정원 등 직제를 확대 · 개편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현행 직제 중에서 불합리한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직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었음.

○ 단체협약 제12조에서는 [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하고자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직제규정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 경과조치로써 [ 이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원과 직급이 하향조정되는 현원에 한하여 종전의 직급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 고 명시하고 있음.

○ 참고로 대법원 판례(1992. 6.23, 91다 19210)는 , [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 근로시간 · 후생 ·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직제규정에서 규정한 정원표는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각 부서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 회사가 보수 규정에서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지급되는 그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전후하여 퇴직금의 액수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근로자들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음.
　　　　　　　　　　　　　　　　　　　　　　　　　　　　　　　　(1997. 8.26,대법 96다 1796).
○ 질의1) 위와 같은 내용의 직제변경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직제변경시 경과조치로써 , 직제규정 개정으로 감축되는 인원과 직급이 하향 조정되는 현원에게는 종전의 직급과 정원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