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기법 제93조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275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며 사업이 수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 하수급인이 이 법의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원수급인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 수차례의 도급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제조업의 외주 등에 대하여도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발주자인 ○○○ 수산물 특화시장으로부터 최초 도급을 받은 자는 A간판재료상사(대표：×××)로서최종 목적물이 삽교호 특화시장의 전체 광고물임.
○ B 네온(대표 ×××)은 A간판재료상사로부터 옥상 전면 간판 제작·설치 작업을 재하도급 받아 네온을자체제작, 잔넬은 C기업에게, 설치는 D에게 각각 재하도급을 주어 최초에 도급을 받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작업이 이루어짐.
○ B네온은 작업이 발생되는 경우 필요시 일용공을 1∼2명 채용하나 주로 상시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서사업을 영위하며, 동 재해가 발생한 도급사업 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바 없음.
○ D는 E와 F를 고용하여 C기업 옥상에서 잔넬과 네온의 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E와 F가 재해를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