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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 (근기법 제87조)의 의미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345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 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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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7-04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요양개시 후 2년` 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요양을 받은 날(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기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87조(일시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본문근거:근기 68207-82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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