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965

○ 당사는 철도차량, 방위산업(전차), 플랜트 등의 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로써, 경남 ○

○시와 경기도 △△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장기요양을 요하는 비사고성 재해( 요통환자)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생산차질 및 전체 근로자에 미치는 근로의욕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1)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완치되지 않고 계속 요양 중인 경우, 근로 기준 법 제87조(일시보상)에 근거하여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시
보상을 행하고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이의제기할 경우를 가정할 때를 대비하여 회사가 유의하여야 할 절차적, 내용적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질의2)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 상병으로 요양과 재요양을 거듭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 일로부터 요양한 일수만 통산하여 2년이 경과하면 일시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일시보상 규정은 동일한 재해에 대해 회사가 일정기간(2년)이상 요양에 조력을 하였어도 이후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정액(평균임금 1,340일분)을 보상하고이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90조( 다른 손해배상
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에서 면한다]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으로 한 후
에는 그 보상액의 한도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가지는 모든 청구권을 회사가 대체하여 일
시보상액에 해당될 때까지 본인 대신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절차
는 또한 회사가 대체 지급 받기 위한 실무적 신청 절차와 보험급여를 매월이 아닌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한 지
○ 질의4) 산재보험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한 이후 산재보험법에 의해 근로자가 받아오던 휴업급여 , 요양급여를 비롯하여 이후 장해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산재보험급여가
일시보상액의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지급 중단되는지 여부( 이때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야 할 근거 서류와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