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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 후 휴가도 종료되는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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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근로자로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신초기 상태임, 며칠전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휴가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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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3-31 |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 후 휴가는 종료됨.
- 만약 , 귀하가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되면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음.
관계법령: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본문근거:평정 68240-11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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