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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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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병설유치원에 강사로 3년째 재직 중인 교사임. 올 10월에 출산할 예정인데, 도교육청의 지침이 작년10월 1일자로 강사에겐 출산휴가를 제외하게 되었다는 걸 알았음.
- 출산을 하려면 사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구제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지 ?
도교육청은 무조건 지침만 이야기하는데,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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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7-23 |
○ 공립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 중 교육공무원법을 적용 받지 않는 자( 기간제 교원, 강사 등 명칭불구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학교장(사용자)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학교장이 통상임금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최종 30일분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상당액(최고액 135만원, 최저액 최저임금)을 지급함.
- 사용자가 출산을 이유로 계약기간중에 계약해지 요구 및 퇴직을 강요하여 , 해고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90일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법령: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본문근거:평정 68240-102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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