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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405

○ 회사에서는 산전후 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연 · 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산전후 휴가기간을 90일로 하였다면 굳이 연·월차를 없앨 필요는 없지 않나요 ?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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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3-27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 났으나, 산전후 휴가기간은 같은법 제59조제4항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월차유급휴가도 90일의 산전후 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특정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 당월의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이는 종전의 6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한 해석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 아님.

관계법령: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본문근거:여원 68240-146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