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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공,건설기술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68
연접한 토지의 정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의 연접한 토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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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연접한 토지`라 함은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사업토지가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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