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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505

○ 근로기준법 제69조( 시간외근로 )에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있는데 , 150시간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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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7-11

○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규정에 의한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관계법령: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문근거:평정 68240-240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