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657

○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보험공단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자 , 같은 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에 의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를 휴일근로로 대체 시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후 임산부에 대한 휴일근로인가신청서를 제출함.

　- 상기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2조에 규정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성격상 일시적인 업무량증가로 시간외 근로가 필요한 바 , 동 사업장이 동규정 제52조제4호의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업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 > 으로 볼 수있는지
　<갑 설>
- 상기사업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2조에 의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임신중인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도 노동력 재충전에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를 한다는 것은, 모체및 태아에게 무리가 있어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가요건에 적합하지 않음.

　<을 설>
- 상기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2조에 규정한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성격상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하나 ,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담당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휴일근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청구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인가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인가요건에 적합함.

　<당청의견>
○ "갑설" 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