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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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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은 의료업의 특성상 3교대근무를 하며, 근무표는 한 달 단위로 미리 작성되어 주휴일, 공휴일, 국경일, 기타 단협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인 바,
1)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 에서 `휴일근로` 의 의미가 병원도 일반사업장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임산부가 야업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수 있도록 모성보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최초의 인가서 교부 때 본인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받았지만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산부는 앞 사람이 받아 놓은 인가서를 이유로 본인의 청구만으로 쉽게 야업 및휴일근로를 할 우려가 높은데, 본인의 명시적 청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가서도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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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2-05-18 |
○ 근로기준법 제68조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규정에서 "휴일" 이라 함은 주휴일 ,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하며, 동 규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됨.
-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의 인가는 임산부의 명시적청구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서는인가자 개인별로 인가기간을 정하여 인가를 하고 있음.
관계법령: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문근거:여원 68240-248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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