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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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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 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 당사자간 합의 " 와 관련한 질의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 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 10. 1. 근기 682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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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7-21 |
○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 을 한 경우 , 이미 24시간 격일제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관계법령: 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본문근거:근기 68213-915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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