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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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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기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제61조( 적용의 제외 ) 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업체(아파트)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비적용 대상의 직종이 불명하여 다음과 같은 직종에 대하여 질의함
- 경비원
- 미화원(청소원)
- 격일로 근무하는 전기 및 기관실 종사원 (해당 직종의 자격증이 없음)
- 격일 근무하는 근로자(3항 종사자)가 3일연속 근무할 때(24시간×3일＝72시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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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7-03 |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에게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자는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 4)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본문근거:근기 68207-000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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