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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발생시기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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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 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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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6-26 |
○ 귀 질의 1) 에 관하여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
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 2. 14 행정해석 내용 참조：
[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 귀 질의 2)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관계법령: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본문근거:근기 68207-779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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