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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대표자 변경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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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6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 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에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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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4-12 |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제61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 ·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 법인의 변동 없이적용제외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관계법령: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본문근거:근기 68207-441
출처 : 노동부 질의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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