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10-04, 조회수 1254

○ 당 병원 운전기사는 오래 전부터 다른 직종 근무자와 같이 출퇴근 시각을 08：30∼17：30으로( 약간명교대근로) 정하고 근무하여 오던 중 , 단속적근로 종사대상이기에 `88.11.17일 2교대( 07：00∼19：00 ,19：00∼익일 07：00 ) 로 노동부로부터 단속적근로인가 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여건( 실질 운전시간은5∼6시간 내외 ) 상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음.

○ 당시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병원 소유차량( 기관장 차량 4∼5대 , 출퇴근버스 2대 , 업무용차량 3∼4대,구급차 4대 ) 대수를 대폭 축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출장시 직접운전 계획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교직원들이 그리 많지 않아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그러던 중 IMF, 의약분업 등으로 병원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 병원을 폐쇄하면서 운전기사(의료원으로 전출)는 2명 늘어난 반면 , 소유차량 대수는 대푝 축소되었고, 교직원들이 업무출장시 직접 운전을 하게되어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일 3시간 이내인데 , 임금은 평균연봉이4,500만원임.

○ 따라서 경영여건 개선차원에서 단속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적용제외를적용코자 하는데

○ 질의1) `88. 11. 17 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서를 근거로 현재 시점에서 집행 함에하자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질의2) 일설에 의하면 현재의 취업시간이 1일 8시간 형태이기 때문에 , 단속적 근로 승인 신청에 앞서 ,1일 취업시간을 1일 12시간 형태(근로 인정시간 8시간)로 전환 후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하여는 "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는데 현재
의 취업시간이 어떤 형태이든 관계가 있는지